한국 상속세 폭탄 피하려 이민가는 부자들!

 

 

현재 상속세 세율

 

그야말로 상속세는 부자들에게 폭탄 수준입니다. 30억이 넘어가면 50%나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는데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떠나려는 자산가들이 문재인의 자본가, 부자, 기업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삽질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근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업가들이 떠나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부자들이 떠나 한국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갈수록 사면초가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떠나는 이유 1순위는 단연 상속세입니다. 최고 65%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를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기업에 이어 부자들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외교부에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200명으로 2017년(825명)의 2.7배로 늘었습니다. 2008년(2293명) 후 10년 만의 최대치인데요. 

 

해외에서 살다 현지 영사관에 신고한 건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2017년 말 해외이주법이 강화되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굉장히 증가한 것이죠. 2019년도는 집계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작년과는 비교도 안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덕분에 한국 원화 가치는 낮아지고 있으며 달러는 나날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빅3’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공통점은 영어를 쓰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한국에 비해 상속·증여세가 낮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였고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없앴습니다. 상속·증여·배당세가 없는 싱가포르행도 늘고 있구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인데요. 가업 승계를 막고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인 세금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합니다.

 

한국에 재산 절반이상 뺏기기 싫은 부자들

 

 

이민업계는 엄청난 호황 상태입니다. 그들은 특히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어난 신생아 기준으로 900만 명이 넘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답게 이전 세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를 쌓았는데요. 

 

반면 이들의 자녀인 밀레니얼(1981~1996년생) 세대는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죠.

 

돈 있는 부모가 ‘백수 자녀’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물려주려면 해외 이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판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새출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로 상속·증여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EB-5) 발급 건수는 2015년 116건에서 지난해 531건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더해졌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강을 따지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이민국인 미국의 취업문이 막히면서 취업이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가려는 30~40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한국에 머물면서 상속·증여세를 다 내면 바보라는 얘기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한국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날수록 고급 인력은 사라지고 나라에 그저 복지만 요구하는 질이 낮은 사람만 남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