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나가라"

 

 

2020년 12월 12일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입니다.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2020년 9월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습니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약 66㎡ 크기입니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구조구요.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 거주지가 화제가 되자 자신이 세를 준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거부했습니다. 인근 한 관계자는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계약을 만료한 뒤 조두순 아내가 새집을 구하는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현 거주지도 어렵게 구했다"며 "2년 동안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조두순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는 조두순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응징하겠다며 유튜버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북적입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심야에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과 조두순 아내는 둘 다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유튜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두순 주거지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은 안산 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조두순 거주 이후 찾아오는 언론사 기자는 물론 유튜버들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부 유튜버가 고성을 지르고 이웃 옥상에 올라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니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고 공원이나 거리 등에서도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조두순 주거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경찰관을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쫒아낼 수 있을까?

 

 

못 쫒아냅니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조두순과의 계약이었다면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대인에 직접적으로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당사자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 당장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으로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것만 같네요.

임대인이 당시 계약할 때 임차인이름만 봐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테니...

본인 집 부터 주변 집값들 다 떨어 질테고... 
골치가 많이 아플듯 합니다.